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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자산업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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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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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담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승만
1
박성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7나2615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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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신품종 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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